이메가비트 특유의 단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카테고리 : 잡담  |  작성일자 : 2008. 4. 23. 14:47  |  작성자 : 점프컷
국세청의 정책속보 - 경차 유류세 환급받으려면 전용카드 있어야 돼요 에 달린 댓글을 제목으로 뽑아봤습니다.

정부의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환급하는‘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 경차 소유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유류를 구입할 때 사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한카드(주)를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사로 지정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경차 사용자들이 신한카드를 발급받고, 이 카드로 기름 넣으면 환급액을 카드대금에서 까준다는 말입니다. 환급액은 1년에 10만원 한도구요.

딱 2MB수준에 맞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시행한다고 처음 발표했을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차만 기름값 인하해 주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나?는 지적을 했습니다. 2MB식 특유의 전시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죠. 결국 이 한계를 보안한다고 나온 정책이 이겁니다.

댓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위의 링크 눌러서 한번 방문해 보세요. 주옥같은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MB가 생각하는 정책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언듯보면 솔깃하지만 현실성이 없어서 실행이 안되거나, 실행되어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영어몰입교육 같은건 욕 들어먹고 지입으로 철회하고, 통신비 인하 같은건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물가 잡는다고 70년대식 방법 동원하고(이런건 웃기기나 하죠^^), 부동산 정책은 그렇게 욕하던 참여정부 따라하는데 급급하고...

대통령 선거기간때도 비리의혹을 자신의 또다른 비리로 밀어내 버리더만, 이번 소고기 수입개방에 대한 비판여론을 이걸로 덮을려는 의도같습니다.^^;;
Posted by 점프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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