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문화제 물타기 좀 그만하자

[외] 왜 갑자기 전의경으로 또 타겟을 바꾸나?

블로거뉴스 베스트에 오른 글이다. 내가 보고 있는 이시점에서 11만회 이상 읽혔고, 추천을 799회나 받은 글이다. 조회수와 추천수를 확인하시라고 블로거뉴스쪽으로 링크를 걸었다.

단순히 감상적인 소수의 의견에 머물렀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는데 이런 치기어린 주장에 이렇게 많은 추천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있자니 글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글쓴이 Radiostar님의 평화집회에 대한 의견이다.

평화집회의 정의가 뭡니까? 폭력없는 집회? 맞습니다만  좀 부족합니다.
바로 처음에 신고한 장소에서, 신고한 시간까지, 신고한 범위 내에서
하는게 바로 평화집회 입니다.

준법집회가 평화집회라는 다소 엉뚱한 말이지만 뭐 둘다 좋은 말이니 넘어가자.

근데,

시위대 분들은 폴리스 라인을 넘고, 신고한 시간 넘어서 계속 남아
시위를 하고 이것은 공권력을 우롱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그리고 이를 현실에 적용할때의 충돌과 같은 고민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 폴리스 라인을 넘었느냐 안넘었느냐 이것만이 유일한 판단기준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물론 이를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은 있을 것이다.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를 피곤해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못견뎌 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어쩌겠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가 이해하기 힘들고 감당하기 힘들어도 따라가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받고 있고 딱히 이를 대체할 다른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이 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그러므로 폴리스 라인을 운운하기 이전에 그 폴리스 라인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먼저 고민해 봐야 한다.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쇠파이프를 들었나? 화염병을 들었나?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 시위자들의 행동, 이를 막아서는 경찰들의 행동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다.

왜  Radiostar님이 사과를 하나?

제 후배들!
지금도 어제 사람을 때렸거나... 연행하던 사람들의 함성소리에
죄책감으로 화장실에서 담배한대 피고 있을 제 후배들에게

사과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쓰러졌다.^^;

혹시 군시절에 후배들을 졸라 갈궈서 제대후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계시나?

아니면 현행 집시법을 만든 장본인이신가? 그래서 전의경에게 강요한 무리한 폴리스 라인에 대한 사과를 하시는가?

도대체 왜 당신이 사과를 하나?

내가 보기에 전의경에게 사과를 해야할 사람은 따로 있고, Radiostar님은 무책임한 글로 불쾌함을 느낀 독자들에게 사과를 해야한다.

악법도 법이다?

이글의 추천수를 보시다시피 "악법도 법이다"면서 촛불문화제에 참가하는 이들의 요구를 물타기로 은근슬쩍 희석시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 근데 궁금한게 이들은 왜 악법을 지킬 생각만 하고 고칠 생각은 하지 않는가이다.

난 이런 패배주의적 발상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악법은 지키는게 아니고 고쳐야 하는 법이다. 이거 상식 아닌가? 굳이 이걸 주장해야 하나 -_-;

이번 촛불문화제의 과잉진압 논란은 현행 집시법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지극히 평화적으로 주장하는 촛불문화제 마저도 과잉진압 논란을 일으키는게 현행 집시법이다.

물타기 좀 그만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자. 폴리스 라인 보다 중요한건 민주주의 국민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개념이다. 이 선을 넘지 말자 제발...

덧1.

추천 링크 : 잘못된 경제논리로 되돌린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