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악법은 고쳐야 하지요. 독약은 약이 아니라 독 이듯 악법역시 법이 아니라 악 일 뿐이라는 1ㅅ

악법인 집시법이 상위법인 헌법 21조 2항에 위배 되잖아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헌법 21조 2항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시법은 허가를 요구한다.

글이 길어져 헛점이 많아졌을뿐 주요논점 의경은 결국 정해진 기준(라인을 넘으면 졷패라등의)에 의해
명령받는 꼭두각시일뿐 욕먹을것도 없고 그럴 대상도 아니다란 것인데 맞는소리라고 본다.

내가 볼땐 오히려 저 글쓴이가 나이가 어려 치기어린 주장을 한게 핵심논점에 대한 반박은 피하고
그저 주변 헛점이 핵심논쟁인것마냥 물고늘어지는 니 국어실력이 부족한 것 같다.

우리는 어디서와서 어디로가고 있으며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 2008년 5월, 이렇게 좋은 날
인터넷 녹색당 출범을 알립니다



우리는 모두 안전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길줄 아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싶습니다.

촛불문화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거리로 나오는 사람들의 좋은 생각들과
우리나라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정부와는
왜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 걸까요?

촛불문화제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면서
그 성과는 또 왜 민주당 손학규님과 대통령과의 회담이 되고
손학규님이 이명박대통령에게 '팅기는' 힘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촛불문화제가 몇몇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사람들에게 광고되는 자리로 이용되고
그런게 정치라고 언론에서 가르쳐주는대로 믿고
우리같은 사람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나요?

요즈음 농수산물 직거래가 유행인데,
그냥 이런 노력들이 곧장 촛불문화제를 실제로 만드는
보통사람들의 한마디가 정치가 되고 정부가 되는,
실제로 우리같은 사람들의 생활이 정말 조금씩 바뀌면 안되는 건가요?
'유통마진'을 빼고 군사독재시절부터 많은 국민들이 노력해서 얻은
민주주의를 그냥 보통사람들이 가져가면 안되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카페를 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무슨무슨 정당을 만들 힘도 우리는 없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퇴근해서 돌아오면 밥쑤셔 먹고
친구라도 만나면 독한 술 몇잔에 즐거운 마음도 되었다가
시체처럼 쓰러져 잠들기에도 빠듯한 우리에게
거창한 무엇을 할 시간이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국가는, 정부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가르치려만 들고
자꾸 우리들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려는 걸까요?

촛불문화제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지만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을 보면
역설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않은건가 봅니다.

잘은 모르지만 독일에서는 녹색당이라는 정당이 있어
환경파괴나 지구나 생명에 대한 생각을 하고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남의 나라에서 무언가를 베끼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국민 스스로가 만드는, 보통사람들이 시위나 해서
무슨무슨 선거때 기성정치인 표나 늘려 주는게 아니라
정말 아무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살기좋은 곳으로 만드는 주인공이 되는
그런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

보잘것 없는 한 아이 아빠이지만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위해
가난하고 배운것은 많지 않지만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한 사람이 되고 싶은 소박한 마음으로
무슨무슨 직책이나 명함이 없다고 무슨무슨 교수나 박사가 아니라고 무시당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갖고있는 뜻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로 존중되는 그런
조그만 대화의 마당을 열어보고자
정치가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주인이 되어 주인공이 되어
이웃들과 함께 만드는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을
지금부터 말없이 시작해 보려고
거창한 간판을 걸고 한번 달려봅니다.


2008년 5월 22일

인터넷 녹색당
http://cafe.naver.com/greencommune

도우미 우리별

악법을 고칠 수 있을까요?
악법을 고치려면 법안을 만드는 행정부의 수반을 잘 뽑아야지요.
또 그걸 수정 가결하는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지요.
시위로 고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 우리가 뽑아놓은 국회의원의 꼬라지가 어떤가요?
이걸 '나는 이명박이나 한나라당 안뽑았소'라는 말로 넘길 수 있을까요?
경제를 살리겠다는 얼토당토않은 허술한 공약에
도덕성이니 철학이니 정책이니 하는 모든 검증을 무시해버린 아둔한 유권자가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버린걸요.
집시법이란 악법을 개정해서 우리가 바라는 법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날 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리로 나서야할까요?
청와대에 타격대를 보낼까요?
국회에 도시락 폭탄을 던져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 한심한 시위꾼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지요.
하지만, 요즈음의 한국 시위 행태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고 해야할듯 합니다.
시위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당신들과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배알이 좀 틀린다고 촛불 들고 한 밤중에 나서면 그것은 민주주의이고
국가의 질서와 국민을 보호하는 전경의 불법 시위 진압은 폭력이고 독재입니까?
어쨋거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국회의원들입니다. 제대로 투표를 하셨다면 제대로 된 사람들이 뽑혔겠지요. 그 사람들이 당신의 생각과 다른 정책을 입안하고 당신의 뜻과 다른 결정을 했다고해서, 당신은 당장 그 정책을 취소하고, 나아가 선거를 무효화 하자는 이야기 입니까?
결국, 당신을 우습게 본다는 이야기 인가요? 아님,
당장 내 뜻대로 정치하지 않는 대통령은 바꾸어 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당신만을 위해 존재하지도 않지만 남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바로 당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시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만, 위법 한마디에 넘어가는 순진한 국민들을 탓하기 전에 앞서 법을 고쳐나갈 방법과 그 이전에 법의 테두리를 지키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물타기라고만 보이실지 모르지만, 불법시위보다는 준법시위가 더 많은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운동권이 걸어간 길을 다시 걷게 될겁니다.